“재정 파탄 날 땐 협조 요청… 사상 최대 흑자에선 모르쇠”

대개협, 작년보다 축소되는 밴딩 폭에 배신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31일 수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을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9일 대개협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한 공단이 어려운 개원가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고했다. 건보재정이 이렇게 풍족하다보니 의료기관에서도 흡족한 수가협상을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적자를 거론하면서 전녀보다 낮은 밴딩 폭 결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원유형의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여전히 밴딩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며너 대개협은 “곳간에 20조원이라는 재정이 남아도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한다. 건보공단이 의원 경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재정 파탄 때 개원가가 협조했으니, 이제는 어려운 개원가를 위해 공단이 협조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때 건보재정을 살린 것은 누구인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초·재진 산정기준 고시 등 의료기관을 옥죄는 갖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그 제도는 살아있어 의료기관을 옭아매고 있다.  의학적 타당성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시인데 10년이 넘게 해당 고시의 폐기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31일 수가 협상에 한가닥 희망을 보였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구 인지 직시해야 한다. 고사위기의 동네의원을 살리는 길만이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어려울 때 고통을 같이 분담하며 희생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적절한 수가 계약으로 합리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