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붕괴중… 물가·최저임금 상승률 반영해야”

불공정한 수가 협상 진행에 대한 우려 및 ‘필수·일차의료’ 살리는 수가 인상 필요성 강조

작년 수가협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원 수가 협상이 올해는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8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은 ”의원 수가협상 단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왔다. 작년 수가협상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SGR 모형의 문제점, 재정위원회의 일방적인 밴딩 규모 설정, 최소한의 밴드 내에서 나눠먹기 식 경쟁을 부추기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가 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봉천 부회장은 “올해도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높이고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의 지속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으며, 연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과 같은 성과 인상 수치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적정 수가 보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공단에서 잘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봉천 부회장은 “아울러 수가 협상 종료 후에도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로의 개선을 요구한다. 모쪼록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에서는 SGR 모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적절한 수가 인상 수준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5월 25일 경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새로 참여하는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협상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간담회 자리도 주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 자리에서 김봉천 부회장은 “아직 수가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언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상호간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밴딩이 작게 측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밴딩이 작게 측정되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협상단에서는 작년에 처음 시행됐고, 올해도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된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담회에 대해 “작년은 굉장히 어색하고 일방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공급자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공급자에게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설명해줬으면 한다. 그게 바람직한 구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