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발달로 증가한 진료비, 밴드 수준에 반영해야”

물가나 환율 증가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 부담 있어… 수가 역전 현상도 개선해야

대한병원협회가 진료비 증가를 반영한 밴드 설정과, 의원 수가가 병원 수가를 앞지르는 수가 역전 현상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5월 23일 공단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수가 협상에 임하는 생각을 밝혔다.

송재찰 부회장은 “작년 수가 협상 이후에 공단과 SGR 모형 등 제도 개선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지만 올해 모형 도출은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협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전달 체계의 변화에 적응해야 될 현안과 숙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미래지향적 수가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인상폭(밴드)가 수년째 1조 안팎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인상 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물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상당폭 물가 인상이 있었다. 의료계로 보면 의료재료비, 의약품 등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나 제품 자체 비용증가가 상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병원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작년 진료비 증가가 의원급에서 많이 이뤄진 것에 대해 병원협회가 심평원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병원 의사 수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 증가가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재찬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병원을 선호하는 소비자 경향을 비춰봤을 때, 의원 수만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코로나 기간 중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약간 감소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 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역전 현상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병원급 종사자 수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서 근무하는 전문의와 의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개원에 유리한 상황으로 환산지수가 만들어내는 측면이 일정 부분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부회장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해소 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수가 협상 자리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과거 수가협상의 일방적인 진행을 개선하고자 최종 밴드 결정 전인 30일에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 작년에 실시한 간담회의 경우 급하게 일정이 잡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올해 간담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송재찬 부회장은 “주장과 근거가 오고 가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 재정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고,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 가입자 단체에서도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워 건보료 증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