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매번 답습되는 방어적 협상, 올해가 변화 초석 되길”

비급여 항목 공개와 경제 불황으로 최근 치과 진료비 급감… 올해 확실한 수가 인상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올해 수가 협상이 방어적인 재정 사용의 틀을 깰 적기이자, 치과 수가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치협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올해로 17번째 협상에 참여한 수가협상의 ‘산 증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6번의 수가협상을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 배려해주셔서 좋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제는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가협상에서는 매번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단기 건보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 사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적립금이 있어도 그걸 수가 계약에 쓰면 안된다. 수가 계약에서 추가 수요 대상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서 문제가 되고, 국민 부담 증가와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틀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을 하기 시작하는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0.1% 수가 인상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치과 수가가 현실화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해결하고 적정 수가를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가협상 종료 이후에는 치과 협상단 측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 치료는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제 불경기에 진료량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2021년 9월에 있었던 비급여 공개 부분이 치과계를 강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진료비가 평균 10%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치과는 3.7%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수가 인상분을 반영하면 1.5% 정도밖에 증가가 없었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치과는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수가 인상은 그 부분을 꼭 반영해야 된다. 21년도 1.5%의 저조한 수가 인상이 근간이 돼 지금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그래서 밴드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정소위원회 밴드 결정에 앞서 소통을 통해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