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前 상견례 나온 한의협 "의료서비스 구매 다변화 해야"

20일 대규모 투쟁 예고한 의협 행태에 우려

"의료서비스 구매를 다변화하고 독점 구조를 깨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17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공단과의 상견례에서 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 의료보장 정책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의과 독점의 의료보장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보건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의과 독점의 의료보장구조가 깨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행태로는 절대 깨나갈 수 없다."라면서, "시민단체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제외한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오로지 의협만 바라보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다. 만일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정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단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의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의사 독점 구조를 깨서 다변화된 구조 속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구매할 수 있게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20여 년간 개선되지 않은 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 한의협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 공헌하며, 의사 품위를 저버리고 오는 20일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의협 행태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공단은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수가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구매를 다변화하고 독점 구조를 깨는 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상견례를 마친 김 보험부회장은 "우려되는 사안과 한의계 현안 등을 큰 틀에서 잘 전달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다변화된 의료서비스 구매가 이뤄지도록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수가협상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생각이다. 좋은 분위기에 물의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좋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수가협상을 치르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가 사준다면 다 팔겠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급여화한다면 모든 한의 서비스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협회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타 공급자단체에서는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의계는 적정수가보다는 전면 급여화를 중점에 두는 것 같다.

기둥이 두 가지이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무너진다. 우리는 적정수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지난 20년간 소외된 보장성 강화 부분도 보장돼야 한다. 전체 건강보험 중 한방병원 · 한방한의원은 약 3.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 보장이 다 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적정수가는 중요하지만, 보장성 강화가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나 지금까지 침, 뜸, 부황 위주로 건강보험이 진행돼왔던 부분이 있다. 한방의료서비스는 근골격계질환 위주 공급으로 치우쳐 있다. 약 89% 내지 90%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중국, 일본, 대만만 해도 한약제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 내과, 부인과, 소아과 질환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한방 서비스가 제고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이 더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독점 구조를 깨고 의료를 다변화하면 경쟁구조 속에서 국민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상견례 전에 발언했는데, 공단에서 대답이 있었는지?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가진 권한은 별로 크지 않다. 이 장 자체가 공급자단체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공단은 적정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은 복지부, 더 나아가서 정부가 결정한다.

현재 5월 20일로 예정된 의과의 대규모 실력 행사에 대해 상당히 큰 우려가 있다. 국민을 실력행사로 겁박하는 문제는 독점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수가협상이 전운이 감도는 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공단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다음 협상 일정은?

1차 협상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이며, 2차 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3시이다.

◆ 의협 요구를 견제할 생각인지?

의협 수가를 다른 유형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오지랖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다만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의협이 떼를 쓴다고 정부가 주는 형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한 비판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많이 줘서 겁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에게 많이 알리고자 한다.

◆ 기대하는 인상 수치는?

의과는 현 보장률이 70%이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30% 불렀다. 즉, 원가보상을 전부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회원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의사의 반절도 안 되는 수익이다. 그러니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주면 감사하다. 적어도 최소한은 의과만큼은 받아야 하니 31%는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