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이른 수가협상, '수치 간극 크다' 성토

"진료량 증가는 보장성 강화 탓, 밴딩 줄이는 건 앞뒤 안 맞아"

3차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를 앞둔 공급자 단체가 공단과의 간극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서로 생각하는 수치가 간극이 크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협조하고 고용 창출에 노력한 부분을 비롯해 시설 투자 비용, 임금 상승분 등을 재정소위에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량 증가가 공급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가격을 낮춰 많이 이용하게 만든 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왜 많이 진료하느냐'고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진료량 증가 문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도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의 격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재정소위에서는 진료량 증가로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 폭을 좁히는데 진료량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점을 협상에서 설명했다."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진료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걸로 밴딩을 줄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번 수가협상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밴드 규모를 줄이면 수가 정상화는 거꾸로 가게 된다. 정상화를 한다면서 밴딩을 줄이면 앞으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겠나."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3차 협상을 끝으로 재정운영소위원회는 금일 오후 8시 밴드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3차 회의에 돌입한다. 회의 후 진행되는 협상은 순서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