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수가 정상화·건보 종합계획 철회 '요구'

무상운동의료본부는 건보료 동결과 미납국고지원금 지급 '주장'

의료계가 수가협상 결과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가 열린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서 앞에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과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다.

최대집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수가의 정상화, 즉 진료비 정상화이다”라며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써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식의 협상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 올랐고 물가인상률까지 높다. 이런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소위 SGR이라는 모형을 통해 계속해서 잘못된 수가협상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의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우리 의료계는 여러번 공언했다.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이 주장해온 진찰료 30%인상,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 등을 설명하며 대정부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5~6년 지나 수술 받을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들이 나가야 할 판이다”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호한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이 문재인 케어의 의료 포퓰리즘 정책 확장판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정치적인 인기, 표를 의식해 의료질, 필수의료는 생각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선심성 혜택을 늘려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정책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며 “비급여의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급여화를 통해 보장률을 높여주겠다는데 무분별한 급여화를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며 그 부작용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질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재인 케어는 더 이상 이대로 진행돼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 문재인 케어의 확장판인 이번 종합계획이 절대 시행돼선 안된다.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진행하며 대정부투쟁 의지를 드높였다. 최 회장은 내달 1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가입자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동결과 미납국고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실제 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정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 보상과 관련해서도 객관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결정구조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라며 “2020년 환산지수 계약 결과만 보더라도 과도한 행위료 수입 증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 유형에서 인하돼야 수가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됐으나, 실제 계약은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과정으로 변질돼 수가 적정성을 벗어난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모두 국민들 몫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미납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고지원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14.9~18.0%), 박근혜 정부(15.0~16.1%)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며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하는 3.49%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율 3.11%만 차감하더라도, 2020년 보험료율 인상수준은 0.38%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고 과소지원 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간 국고미지급에 따른 정부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