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보 한의 보장성,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필요하다”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미흡으로 실 수진자 수 감소 및 폐업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한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5월 18일 오후,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공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 시국에는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면 진료까지 어려워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규 한의사들의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페이닥터나 부원장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돼 있지 못해 환자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의 하나의 축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있어서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1차 협상이 종료된 후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판데믹이라는 시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의료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배제되고 소외되고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2년 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한의 건강보험 내 실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의 감소가 한의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으며, 2022년 종별 폐업률 현황에서 한의원은 4.5%, 한방병원은 10.2%로 각각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한의 급여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한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적정 수가가 인상돼야지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 자료를 통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