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차 협상, “환산 지수 역전현상, 올해부터 지속적인 개선 필요”

병원급, 다른 유형에 비해 작년 실적치 낮다는 평가 받아… 구체적인 비교 결과는 비공개

대한병원협회는 2차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에 환산 지수 역전 현상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5월 24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건보공단의 2차 수가 협상이 진행됐다.

송재찬 부회장은 “공단에서 작년도 병원 유형의 실적치에 대한 설명을 주셨다. 병원 총 진료비 증가율이 4.7%, 행위료가 5.2%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행위량 변동률을 제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수치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 병협 측에서는 전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대로 “환산 지수의 역전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올해에는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벌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병원-의원의 진료비 차이는 현대 의료가 가지는 고도성, 전문성에 대한 결과이지 배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되는 자료도 제시했다. 19년도 진료비 비율만 놓고 보면 병원이 50.4, 의원이 19.6이었다. 이후 병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의원이 늘어나다 보니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병원은 48.6, 의원은 22.5라고 했다. 진료비 점유율 차이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송재찬 부회장은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변했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래도 작년 전체 진료비에서 병원의 비중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