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의 수고 반영한 합리적인 협상 및 계약 희망”

한의협, 병협, 의협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 공통점… “의료체계 회복 위한 수가 인상 필요”

코로나19 위기사태의 해제 이후 맞는 첫 번째 수가협상 자리에서, 공급자 3개 단체는 모두 코로나 시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가 5월 18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다음날 3개의 공급자 단체의 협상이 아직 남아 있지만, 18일에 참여한 3개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은 코로나 시기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코로나 시기 대면진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침이나 뜸과 같은 처방이 크게 줄어 큰 타격이 있었고, 여파로 신규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원이 눈에 띄게 줄은 상황”이라며, “급여라고 해도 개인부담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시기 발생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돼야 앞으로 다가올 의료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시행한 여러 조치들이 총 진료비 증가로 작용해 오히려 급여비용 계약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 김봉천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과 저수가의 지속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최소한의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작년보다 원활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기 위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맞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의 대안 모형들을 협상 시 동시에 사용하고, 재정소위원회에서 밴드를 결정하기 이전에 공급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부분은 다음주 2차 재정소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겠다”며 “그간 밤샘협상이 지속돼 왔는데, 올해는 최종협상 시작 시간을 앞당긴 만큼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쉬운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상일 이사는 “작년 기준 3조 6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등 2년 연속 건보재정 단기 수지가 흑자가 나긴 했지만, 세부 내용을 분석하니 추가적인 보험료 수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해 지출 부분에서 재정 여력이 증가한 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선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밴딩 결정에 앞서 예정된 가입자와 공급자와의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협상단은 “작년 간담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일방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