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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3월말 목표로 소아외과·신생아 관련 수가 대폭 인상·신설 추진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빠르면 이달 말에 소아외과 처치·수술·마취 대해 소아 연령 가산 수가 인상 및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등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3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2가지 분야에 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현재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과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소아 뿐 아니라 수술·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정부는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어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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