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앞둔 공단 · 의협 설전

방상혁, "절박한 마음 담긴 집회" vs 강청희, "근거 중심 주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국민 건강권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수가협상단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4일 오후 1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공단과 1 · 2차 수가협상을 앞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두고 협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 건강권이다. 이에 대한 정부 의지가 수가협상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 집행부 주장이 과연 의사 전체의 인식 ·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며, 의협 협상단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이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23일 "강 급여상임이사가 의협 의견이 13만 의사 전체 회원 의견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은 의협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급여상임이사는 본 수가협상 전 ▲의협의 직역 대표성에 대해 모욕한 바가 없고 ▲현 집행부의 이중적 행태에 관해 수가협상을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며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협 확답을 일단 믿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많은 의사를 대리해서 참석한 점을 고려해 진정성 ·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얼마나 절박하고 오죽했으면 수가협상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 외쳤겠느냐. 그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집회다."라면서, "본 협상은 결국 국민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 의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 집회 타이틀이 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문케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게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하지만, 그 원칙이 필수 의료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의 경우 과거에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비 재정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 협상이 적정수가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본 환산지수 협상을 대비해서 집회를 통해 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줬으면 한다."라면서, "수가협상은 의협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거 자료를 주면, 근거를 가지고 가입자 설득에 노력하겠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어렵다는 주장은 힘들다. 근거 중심 주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