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급 수가협상, 가장 힘든 변수 엿보인다

내부 만성질환 거부-외부 건보재정·내년 총선 등 맞물려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2012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수가협상이 예년에 비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한의사회 보험관련 실무자 1차 회의가 진행됐다.

공단과 관련 업계는 이번 수가협상이 예년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수가협상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여전히 건보재정이 불안한 상황이 가장 크다.

그 다음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부담을 줄 수 있어 올해 5.6% 인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의약단체들에게 수가인상율 제시를 지난해보다 낮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상반기에는 국고지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입 등 반짝 흑자로 기록됐지만 하반기부터 보장성 등 지출할 곳이 많아 잘하면 균형 내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공단이 의약계 전체에 제시할 수 있는 수가인상율은 높게 잡아야 2%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전체 수가인상율은 2.2% 인상율보다 낮을 수 있어 의약단체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체계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대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로 환산한다면 2% 정도 되는 것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에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퍼판매를 강행하면서 일정부분의 수가보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 한정된 파이에서 의원급으로 돌아오는 파이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국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에 패널티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사협회의 입지를 더욱 좁혀지고 있다.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추석이후 곧바로 수가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각 단체들이 이번 수가협상에 대비해 수가협상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이번 수가협상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타단체 보다도 의사협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추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