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의원 수가 결론 못내

11일 회의서 의협 수치 제시 예정

의원급 수가결정 논의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었지만 관심이 집중된 의원급 수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약제비 절감에 있어서 많은 부문 노력했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1일 재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의원급 수치가 제시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회의에서는 2011년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안건은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최신 암수술 급여화 △항암제(넥사바정) 보험급여 확대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등 이지만 이견이 엇갈려 추이가 주목된다.

아울러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동시 인상안은 소비자단체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