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OECD 평균과 비교하지 말고 세부 지표 살펴야

연구원, “의사 수 증가는 비용 증가”, 정부, “정원 확대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필수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합동 세션,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사 증원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둘째날인 6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동 세션으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열렸다.

우봉식 원장은 발표에 앞서 “6월 12일자 장관 개정으로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원이 됐다”며, “오늘이 제가 연구원장으로 발표하는 첫 자리”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주말 소아청소년과 의사 800명이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에 집결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 부족과에 의사가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와 한국 의사 수를 비교하지만, 의료환경, 문화, 제도 등 차이가 있어 단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인지로 의료 수요를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저는 OECD 국가 중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의료수요 파악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현재 시점부터 인구-노인 비율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많으며, 그만큼 의료비용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수준, 기대 수명 등 각종 의료지표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시중에 돈이 없다고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듯이, 의사 수도 확대가 아니라 배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사의 기소 건수가 일본 대비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필수의료 기피 해결과 시니어 의사 활용 등으로 의사 인력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었던 안덕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안덕선 교수는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보다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해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안덕선 교수는 “공공의료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OECD 평균, 규범적 수치는 양적 참고자료이며, 적정한 의사 수의 규범적 정답은 없다. 한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4명인데, 캐나다는 이제 8명이 된 것이 축제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양적 증가에 의한 누수 효과는 미비하니, 효과를 보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제반 사항에 같이 제시해야 한다. 우리 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해야 하고,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개의 발제 후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대한병원협회 신용진 정책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잘,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는 “같은 데이터를 봐도 해석이 다르다. 우리나라에 의사인력정책이 생긴 것도 최근이다. 정책 초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답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적 격차가 크다. 이에 공보의 제도처럼 의사를 강제로 배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반면 일본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용진 정책위원장은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연결시켜서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필수의료와 연결되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다분하다. 이에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를 따면 바로 개업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수련과 임상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인턴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관의 거부로 무산이 됐는데 이제 인턴 대신 필수의료로 경험을 쌓고, 필수의료 인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은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사 정원 확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실 송양수 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의사인력의 부족이다. 이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그 내용으로는 ▲ 전공의 중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변경(전문의 추가 고용을 위해 수가체계 개선), ▲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단계 체제 개선, ▲의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공공정책 수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을 제시했다.

송양수 과장은 “정부는 현재 근무중인 의사의 효율적인 배치와 양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병원이 돌아가는 매커니즘에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고치려고 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호흡기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아무도 모른다. 대충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 한번 찾아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의체에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단,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우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라도 편향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전문의를 만나기 가장 좋은 나라임에도 계속해서 OECD와 과거 데이터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처럼 의사추계를 연구하는 별도 기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료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은 “18년 동안 의사 정원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괜히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동안의 논쟁이 다소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연구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의견을 나누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