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교협, “내년도 의대정원 2024년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의 대혼란으로 인한 의학교육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는 1만 2000여명에 이를 것이다. 

또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의사 양성이 지연되면, 졸업후 의학교육인 전공의 수련(인턴, 레지던트 수련)에도 2년 공백이 생기고, 전문의 배출과 군의관, 공보의 수급 등에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국민 의료의 질 유지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료를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의교협의 회원단체이자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025년 2월 11일 전국 의과대학 학·원장회의에서 ‘2025학년 학사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방안은 학생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다음 세 가지 항목이다.

1)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2)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3)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의교협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협회의 의결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밝힌다. 학생 복귀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책임자의 성의있는 결단과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즉각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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