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5 배정, 부작용만 발생중…진료과 특성 등 고려해야 ③

윤신원 이사, 전공의 배정에 대한 전문학회 의견 전달

전공의 5:5 배정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문제점만 양상하는 바, 전공의 배정 비율은 전문과목별 특성과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가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9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배정에 대한 전문학회 의견을 발표했다.

윤 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각각 5:5 비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구 구조는 수도권 51 : 비수도권 49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 진료과목이나 수련 인프라 등은 수도권 6~7 : 비수도권 3~4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각 전문학회에서 현행 법에 규정한 대로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역량 중심으로 수련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학회별로 순환 배정의 절차 마련 및 정기적으로 수련 실태조사를 펼쳐 TO를 조정하는 등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전공의 배정 비율이 바뀌면서 수련에 대한 전문학회들의 여러 노력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윤 이사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목표에도 어긋난 정책이며, 수련 여건이나 학회별 순환 배정 원칙 등 전문학회의 수련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전문의 역량별 진료량과 중환을 다루는 능력 등 수련의 현실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의 낭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는데, 수도권의 경우 TO가 줄어들면서 남은 전공의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더욱 비인기과를 기피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해졌으며, Big5로 전공의들이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도전문의 확보 등 수련 여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TO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련 계획 목표의 역행은 물론,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의 환경 등의 편차가 더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배정 5:5 비율 정책이 추진됐으나, 학회 주도로 이행됐던 원칙을 파괴하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다 불만족스러운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며, 효과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이사는 정부를 향해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충분한 합의 후 전문과목별 특성과 학회 의견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정 요구(6:4~4:6)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미배정 정원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안 마련을 비롯해 ▲수련의 질 측면에서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기준 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로 설립·개선 ▲탄력 정원 시스템을 과별 전체 TO 총 정원 내에서 탄력 운영 및 필수과·육성지원과·전체 TO가 적은 과 등에 대한 절차요건 간소화 등의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