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대협회, 의료대란 해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한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원칙 제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먼저 의대협회는 “우리 의료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와 의료계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이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면서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는 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대협회는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의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하며, 둘째로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로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하며, 넷째로 의료인력의 자질·역량 담보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다섯째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바,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촉구했으며,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