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성급한 의사 인력 확충, 의료 현안 심각한 영향 우려”

“교수자원 부족 및 졸업 후 수련 대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었다” 향후 194개 회원 학회 의견 모아 적극 대응 예고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6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데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원 규모인 2,000명은 기존 의대정원인 3,058명의 2/3에 해당하며, 정부 발표대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6일 정부 발표에서는 “그간 교육부와의 논의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원을 결정했으며, 오늘 증원 규모를 전달한 이후에 다시 교육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에게 다시 실제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이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학회가 지적한대로 교수 자원 부족 및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대한 부작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만큼, 증원에 앞서 해당 부분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대한의학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오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공의 교육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로의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