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탈퇴 결정…“정부 태도 바꿔야”

“정부와 여당은 의정사태 해결 의지 없다”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대한의학회는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로 나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심각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야 말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리라 믿었기에 의료계 내부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KAMC와 함께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2026년 증원 유예 및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면서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는 등 그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으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는 “처음 협의체에 참여할 때 협의의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 판단했기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변화를 호소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의학 교육의 현장이 붕괴됐으며, 수련병원의 진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필수진료가 한계에 도달했고,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고 호소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