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하는 병원명단 보면 수도권 몰릴 수 밖에!

윤석준 교수, 상급종병 병상 총량 규제-권역별 균형 필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 규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권역별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는 대한예방의학회 63차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27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 병원 권역별 투자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TX 개통으로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든 이후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써,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상동맥 우회 이식수술(CABG)을 잘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부 수도권 병원이었다"며 “명단을 본 지방 거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권역별 병원 투자로 5천 5백억 정도(윤 교수 추정치)를 쓴 것 같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명단에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잘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을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역별 병원 투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나왔지만, 전체 예산 중 0.5%만이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권역별 병원 투자 자금으로는 많이 모자르다”며 “문제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땅한 정책 수단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 본부장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권용진 서울대 의료정책실 실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