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직격타 맞아 존폐위기

"대부분 수술 포함돼 피해 절체절명…TFT구성 등 안간힘"

산부인과학회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이자 적극적인 반대논리를 양산할 TFT구성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타과의 경우 전체 진료행위 중 일부 질병에만 해당하는 반면, 산부인과는 제왕절개수술과 자궁ㆍ자궁부속기 수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결국 정상 분만과 악성종양 관련 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술행위가 다 포함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과학회는 포괄수가제도 TFT를 구성, 정부의 '포괄수가제도 발전협의체'에서 진행되는 DRG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TFT에서는 DRG강제확대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 모순점들을 파헤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 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내년도부터 병원,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당연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와 병원진료비ㆍ의사진료비 분리 등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황에서는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해 강제적용 시 의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에서 나아가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따라서 의학발전, 치료의 다양성, 중증도 등을 반영해 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수가현실화와 함께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를 분리해 의사진료비를 행위별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병협은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협은 1.7%의 인상을 받는 조건으로 DRG 도입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산과 관계자는 "병협이 관련학회와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같은 약속을 해 의료계로부터 공분을 사고있다"며 "충분한 수가현실화와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없이 진행되려는 DRG의 강제적 확대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과 관계자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높여야 할 절체 절명의 순간"이라며 "TFT 활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