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건보와 영리성 자보, 동질 처리 안돼!”

서울시병원회, 자보분쟁의회 간담회에 합리적 개선 당부

병원계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가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상호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병원회는 “자보진료수가 심의가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보수가심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주도록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요청했다.

시병원회는 먼저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동차보험은 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며 “공익적 성격이 큰 건강보험과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병원계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시병원회는 “병원들이 자보환자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CT 등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조기검사라고 판단해 검사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시병원회는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표준지료지침 및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시병원회는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보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하고, 이에 보험회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보환자에 대한 EDI를 확대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줄 것과 EDI 사업자를 병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자보수가분쟁회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