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協, “영상장비 수가인하한 건정심 해체해야”

“경영수지 악화와 의료왜곡만을 초래하게 될 것”

중소병원협회가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한 건정심을 차라리 해체하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영상장비 수가조정안과 약제비 차등정책에 “자괴감을 느끼며 정부의 독재적인 수가결정 구조와 건강보험정책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병원협회는 년도별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대가치점수와 상환지수의 결정을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고가영상검사수가 인하를 결정한 모순투성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속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영상검사 급여수가 인하는 중소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며 또 다른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 엄청난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해서도 중소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지극히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만을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대다수 중소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결정은 지역거점 병원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정부는 더 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료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서민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