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CTㆍMRIㆍPET 수가인하 앞두고 실태파악

건정심 소위원회 재논의…복지부 “일일 3건 이하 조정”

병원협회가 CTㆍMRIㆍPET 등 수가 조정이 예고된 의료기기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1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와 관련한 긴급 자료 요청에 나섰다.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번 긴급 현황 파악은 수가 조정시, 향후 의료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가늠하기 위한 것.

현재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해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조정(안)을 상정됐으며, 조만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조정 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기기 대수와, 장비별 구입년도-구입가-유지보수 연평균비용, 급여대 비급여 비율, 2010년도 1년간 촬영건수, 1일 평균 촬영건수 등의 현황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병원협회가 자세한 내용의 회신을 요청한 것은,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조정시 고려 사항 때문으로 보인다.

건정심 안건에 따른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조정안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조정’이다. 기본적으로 ‘수가는 기본적으로 효율적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조정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가장비에 대한 적정보유기준과 배치기준이 없어 비효율적인 장비 발생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까지 수가를 보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서다.

정부의 영상검사(CT, MRI, PET) 조정 방식은 ▲일일 사용이 3건 이하인 장비는 제외하거나 ▲연간 검사건수가 평균 이하인 기관의 건수를 평균건수로 대체 등이다.

한편, 대안별 수가조정안에 따른 최대 인하율은 CT 30%, MRI 33%, PET 20% 등으로 의료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