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허위ㆍ부당청구에 정부기관 공조나서

경찰청-심평원-금감원 손잡고 의료계 전방위 압박 시작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과 공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고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경찰청은 새로운 팀을 신설하며 병의원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말 그대로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부기관들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관련 사항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 경찰청의 경우 병의원 보험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밝히며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위장ㆍ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ㆍ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ㆍ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ㆍ의원 보험사기가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에서 엄선된 최고의 수사인력으로 ‘지능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2회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향후 전국 16개 지방청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기관 간의 공조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심평원과 금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속에 나서는 경찰청 역시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부적격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양기관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심평원은 “협약을 통해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금감원의 민ㆍ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하기 때문.

업무 협약에 따라 금감원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공할 경우 심평원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를, 금감원 역시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허위ㆍ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처럼 의료계는 보험사기 단속과 함께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통해 성실납세 기반확립을 위한 탈세ㆍ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병ㆍ의원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발급의무가 위반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고되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건보공단의 FDS시행, 심평원과 금감원의 공조, 경찰청의 특별단속,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관리감독 강화까지 의료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