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허위ㆍ부당청구에 쐐기!…D데이 9월?

부당청구모형 개발중…7월 시범적용 후 9월 전면 시행

오는 9월부터 건보공단의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월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공단의 이번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나서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에 모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공개입찰 등의 과정의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그러나 9월이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7월경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한 후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부당청구 관리모형도 보다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 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등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부당유형을 개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 감으로 허위ㆍ부당청구를 적발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단은 이미 자체조사를 통해 ‘08년 391억원, ’09년 4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바 있다.

이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나선다는 것에 불만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하반기 시스템이 시행돼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실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