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의원‘블랙리스트’, DB화 특별 추적

공단, 지난해 프로그램 완료…추적관리 시험가동 한다!

상습적으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건보공단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상습적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산관리 시스템(D/B)을 지난해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향후 관리가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D/B는 유형별 3대분류로 시작해 10중분류로 나뉘고 또 여기서 43소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산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8월 시작해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즉, 시스템에서는 부당청구, 허위청구, 급여기준 초가 청구 등을 대분류하고 여기서 중ㆍ소분류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보공단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허위ㆍ부당청구시스템(FDS)과는 별도로 관리,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됐다.

건보공단의 상습적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산관리는 쉽게 말해 그간 부당청구가 이루어졌던 요양기관들의 D/B를 구축한 후 추적관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부당청구 한 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공단의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항목별도 D/B를 구축한 것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청구 한 유형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저장, 향후 개원했을 때 부당청구 개연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가동 중에 있다. 시기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험가동이 종료된 후 추적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 등을 도입해 이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7월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시범적용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