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적발 58% 급증!…작년 280억원 환수

진료내역통보-전산점검-현지확인 등 3중 장치 총동원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내역통보, 구체적진료확인, 전산점검 등을 통해 279억원을 환수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수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명세서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환수실적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환수된 금액은 총 448억9200만원이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총 279억91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환수금액 177억1500만원보다 58%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 환수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77억5700만원, 2006년 112억8700만원, 2007년 137억100만원, 2008년 177억1500만원으로 매해 꾸준하게 환수금액이 늘어나고 있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금액은 지난해 169억100만원으로 전년도 213억6200만원보다 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환수한 279억원은 진료내역통보, 구체적인진료확인, 전산점검, 중복청구, 사망ㆍ휴폐업ㆍ무면허ㆍ정지, 자진신고, 기타 등이었다.

사율별 환수금액은 진료내역통보 11억1600만원, 구체적진료확인 101억9300만원, 전산점검 79억2800만원, 중복청구 19억8000만원, 사망ㆍ휴폐업ㆍ무면허ㆍ정지 56억9500만원, 자진신고 1억300만원, 기타 9억7600만원 등이다.

지난해 명세서건수는 1080만3084건 중 53만482건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