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서 6,662건 적발

심재철 의원 “허위, 주ㆍ야 교차 청구 등 수법 다양”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지조사는 지난 2008년 8월~2009년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24개 기관(78.6%)이 총 6,662건에 대하여 15억8천3백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사유건수 대비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됐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