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 36건에 불과

양승조 의원, “부당행위 근절위해 적극 활성화 필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양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 건수는 36건, 약 8300만원이 지급됐고 부당청구 환수액은 약 11억원으로 확인됐다.

포상금 신고건으로 부당환수한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당유형은 수가산정 기준위반으로 환수금액이 3억3700만원, 인력기준위반 3억원, 증일청구의 경우 1억2000만원순으로 조사됐다.

양의원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건수는 36건에 불과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얼마 되지 않은 포상금 지급건으로도 상당량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