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건정심은 의협의 ‘국민 속이기’ 용납마라!”

“의사협회 협상 당사자 안돼…개원의협회로 교체해야”

사보노조는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서 최근 의협의 행태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의협이 수가협상 과정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태도에 대해 불법·월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보노조는 “의협이 당장의 수입유지에만 급급해 1차 의료 운운하며 건정심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보노조는 현재의 의협은 3차 의료기관의 봉직의까지 참여해 협상의 적정당사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제도운영의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즉각 개원의협회를 협상의 당사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환골탈피해 국세청에 신고한 의원들의 수입내역을 당당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수입이 드러나야 그에 근거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수입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올해 예상되는 1조3천억 원의 당기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2.5%의 수가가 인상된 것은 의약단체들의 양보와 협조가 전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여타 의약단체들과 달리 유독 의협만이 지난 해 약품비절감을 제안한 대가로 챙긴 3.0%의 수가를 당연 시 하면서 그 이상의 수가를 챙기겠다는 발상에 분노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의 수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제안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건정심이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