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가 인상분 병원 배만 불렸다!”

안홍준 의원 , “전공의 확보 바닥에 중도포기율도 여전”

외과 전공의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각각 433억원과 486억원 등 총 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전공의 확보는 여전히 바닥을 멤돌고 중도 포기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5일 전국 수련병원의 외과·흉부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 및 전문의 확보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수련병원 48곳 가운데 4곳(8.3%), 흉부외과 수련병원 21곳 가운데 3곳(14.3%)만이 실제로 수가인상 후 급여가 인상됐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병원들이 전공의 지원 기피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가인상분이 전공의 지원 기피 완화에는 별다른 효과 없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에 전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급여가 인상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곳이 각각 2곳, 1곳으로 조사돼 외과의 경우 87.5%, 흉부외과의 경우 81.0%가 실제 전공의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과 수련병원의 56.3%인 27곳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6.7%인 14곳이 수가인상과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인상 후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과 수련병원 48곳 가운데 9곳(18.8%)만이 실제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흉부외과 수련병원 21곳 가운데는 추가 채용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가인상 후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과 전공의 36명 가운데 32명인 88.9%이, 흉부외과의 경우 전체 34명 중 31명인 91.2%가 불만족한다고 대답해, 기피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수가인상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수가인상 이후 전공의 급여가 인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4곳(8.3%)만 ‘인상됐다’고 대답했다.

‘급여가 인상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곳이 2곳(4.2%), ‘인상될 것이란 소문만 있었다’는 곳이 14곳(29.2%)이었으며, ‘인상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곳이 27곳(5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컴퓨터를 교체한 곳이 1곳(2.1%)으로 조사됐다.

흉부외과의 경우 수련병원 21곳 중 수가인상 이후 전공의 급여가 인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곳(14.3%)만이 ‘인상됐다’고 답변해 더욱 심각했다.

‘급여가 인상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곳이 1곳(4.8%), ‘인상될 것이란 소문만 있었다’는 곳이 3곳(14.3%), ‘인상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곳이 14곳(66.7%)에 달했다.

다음으로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수가인상 이후 외과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9곳(18.8%)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추가 채용 공고가 있었다‘와 ’추가 채용에 관한 소문만 있었다‘는 곳이 각각 1곳(2.1%)이었고, ’아무런 애기도 없었다‘는 곳이 37곳(77.1%)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외과 수련병원 21곳 중 수가인상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으로 추가 채용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곳도 1곳(4.8%)뿐이었고, 나머지 20곳(95.2%)은 ‘추가 채용에 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수가인상 이후 처우개선 정도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외과 전공의 88.9%(전체 36명 중 32명)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3%(3명)가 ‘보통이다’, 2.8%(1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91.2%(전체 34명 중 31명)가 ‘불만족한다’고 했으며, ‘보통이다’와 ‘만족한다’가 각각 5.9%(2명), 2.9%(1명)였다.

안 의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원용 회장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여겨진 수가인상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문제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전공의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대책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해당과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며 “수가인상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홍준 의원은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이 2005년 93.0%, 71.2%에서 2009년에는 각각 64.8%와 27.6%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인상의 혜택이 실제 해당과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 보전에 그친다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외과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