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인상, 2.3% 이내서 결정”

공단 재정운영소위 “건보재정 악화로 훨씬 못미칠 것”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내년도 건보수가 인상률을 올 인상률인 2.3% 이내에서 결정키로 합의함으로써 보건의약단체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오늘(1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9일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원칙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적자까지 예상될 정도로 좋지 않다”며 “따라서 올 건보수가 인상분인 2.3% 이내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분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건보재정 상태나 모든 점을 고려할 때 2.3% 보다 훨씬 작은 폭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해 보건의약단체의 생각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이 끝나는 12일에 다시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서 ‘2.3% 이하의 소폭 인상’을 전제로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5개 유형대표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가계약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