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검진주기 ‘10년 → 2년’ 단축과 조기정신증 항목 도입한다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울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캐나다 46.5% ▲호주 34.9% ▲일본 20.0%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 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전문요원 등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