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건강검진 시정되나!…사후관리 강화 추진

공단 “검진 프로그램 수정 및 검진수가 상향 조정토록”

건보공단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0일, ‘건강검진의 실시원칙과 질 관리를 통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강검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검진프로그램 수정, 그리고 검진수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기관의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한바 있다. 방문 후 정형근 이사장은 “검진결과의 신뢰도와 수검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실 출장검진이 실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형근 이사장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검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출장검진을 점차 폐지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단은 “하반기부터 가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검진이 국민의 높아진 욕구에 부응하고 현재의 다소 획일적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위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개월(5.1~7.14)에 걸친 출장검진 현지 집중점검 결과, 건강검진 일부 검진에서는 검진 전 공복상태 미확인, 상온에서의 장시간 검체방치, 개방된 상담공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불결한 요채취 환경, 형식적 의사 상담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는 선별검사의 문제점으로 “위험하거나 고가의 확진검사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근심이나 걱정을 유발한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암표지자와 치매선별을 꼽았다.

또한, 김영식 교수는 “중요한 증상을 무시해 진단을 늦게 하거나 잘못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부적절한 장비와 미숙한 검사자들로 인해 나타난다”면서 “선별검사 원칙에 근거한 검진 대상 질병을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검자의 약 22.9%가 건강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25%가 5분 이내의 상담만 받았으며, 26.3%가 보호자용 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곧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토론회에서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수검자의 만족도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유도된다. 하지만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검진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진수 교수는 “의사의 51%가 검진 수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진 수가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질환의심이 판정되면 임상적인 관찰만 이루어지는 경우와 확진을 위한 진단 과정을 거치는 경우의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각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