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강검진, 장비미비-검진방법 위반룰 높다

[국감]연간 부당검진 수만건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건수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하고, 검진장비와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04~08.6)’과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진료비 환수결정은 2004년 2만3359건 1억8000만원, 2005년 3만614건 2억4000만원, 2006년 4만3552건 3억원, 2007년 1만7418건 2억3000만원, 2008년 상반기 9293건 6700만원으로 연간 평균 2만7000건 2억2000만원이 부당검진비로 환수결정 됐다.

건강검진비 환수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04년 526기관, 05년 620기관, 06년 746기관, 07년 270기관, 08년 6월 139기관이다. 임두성 의원은 “07년과 08년 상반기에 환수기관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로 인해 검진기관수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건강검진비 환수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1094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678기관, 종합병원 457기관, 보건기관 71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방법 위반 4755(27.3%), 검진인력미비 3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 2862건(16.4%) 순이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04년 51.29%, 05년 51.62%, 06년 55.65%, 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04년 49.67%, 05년 46.27%, 06년 43.35%, 07년 41.85%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04년 1813억원, 05년 2349억원, 06년 3574억원, 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아직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또,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장비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검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