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제도, 주치의제도와 연계돼야 한다”

정형근 이사장 “검진설계 성급-일차기관 역할 필요”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의욕이 앞서다보니 설계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한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총평에서 “어제(19일)로 공단에 온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다. 6개월동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등에 대해 공부를 했다. 대부분은 잘 알겠는데 건강검진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했다고도 밝혔다.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밝힌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해 정향근 이사장은 “설계가 너무 조급했다. 의욕이 앞서다보니 그랬던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따라서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총평에서 실제로 현장을 암행으로 방문해, 민원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정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검진센터의 위생처리가 미흡하고 상당수준의 사람들이 찾음에도 관계자들의 무관심, 침대시트의 불결함 등으로 인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건강검진의 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검진제도는 주치의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공단은 최근 올 하반기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골의사제도나 주치의제도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검진 사업은 향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도 반드시 나타나야한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며, “국민들 마음속에 건강검진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항목,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