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예방 집중해 1차검진 실효성 높인다

일반검진 개선에 431억원 투자…2차는 고혈압-당뇨

복지부는 현 일반건강검진 제도에 개선 요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차 검진은 강화하고, 2차 검진은 고혈압ㆍ당뇨병 발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에는 4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복지부의 이번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의 건강검진을 통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려한 목표 질환이 불명확하다. 즉, 건강검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검진 항목이 편성돼있다”면서,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의 1ㆍ2차 구분 근거 불명확한 것은 물론이고 보건학적으로 실시근거가 부족한 검진 항목이 편성돼 있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이 없는 부실한 검진 결과 통보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이유를 밝혔다.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안의 목표를 ‘심뇌혈관 질환 예방’으로 집중시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사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1차 검진은 강화하고,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발견에 집중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항목으로 변경하고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해 실시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검체검사 삭제한다.

일반건강검진 항목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검진에서 삭제된 항목은 △심전도검사뿐이다.

그러나 2차 검진은 △기본항목(진찰 및 상담)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객담검사 △정밀안저검사(양측) △고지혈증질환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간장질환 -총단백, 알부민, 알카리포스파타제, 빌리루빈(총,직접), 유산탈수효소(LDH),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신장질환 -요침사현미경검사,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빈혈증 -헤마토크릿, 백혈구수, 적혈구수 등이다.

복지부는 “고지혈증ㆍ신기능 장애 검사 등 1차 검진을 강화할 것이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등 2차 검진의 중요 항목을 1차 검진으로 변경해 수혜 대상자를 8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모든 1차 검진 수검자에 대해 건강위험평가 결과 제공하게 된다.

2차 검진은 고혈압ㆍ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근거가 불충분한 2차 건강검진의 8대 목표질환 및 검체검사를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고혈압ㆍ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건정심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소비자단체가 이견을 보여 다음으로 미뤄졌다. 소비자단체가 의결을 거부한 것은 검사항목이 지나치게 삭제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