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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뢰할 수 있는 ‘학생 건강검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5월 25일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 발족했다. 

특히 이번에 발족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은 ‘학생검진 건보위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 의사 등을 중심으로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의 민간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을 만나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 어떤 단체이고, 학생 건강검진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발족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난달인 5월 25일에 발족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은 그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이관하고 ‘국민건강검진법’에 포함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대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참여합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는 대한검진의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한국초등학교장협의회 및 보건교사회 등의 교원단체, 이외의 민간전문가 등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같이 참여해 논의하게 됩니다.


Q. 현재 우리나라 학생 건강검진의 현실은 어떠하며,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행 학교 건강검진제도를 살펴보면, 학생건강기록부에 ▲신체검사 시행 여부 ▲신체 능력 ▲검진 기관 ▲검진 일자 ▲예방접종 일자 등만 들어가고, 검진 관련 문진표 내용과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의 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에 만들어진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소아·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제때 중재와 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학교가 정해준 검진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건강검진 기관을 희망하는 병원이 적어 먼 거리의 병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등 검진 기간 및 검진의 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검진 기간도 병원에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학생 건강검진 기간을 두고 있고, 토요일에는 검진을 시행하지 않아 학생 건강검진을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검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학생건강검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3학년들을 살펴보면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강검진 항목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가 바뀌어야만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에서 충분한 논의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Q. 현재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준비·추진 중인 법, 제도, 정책 등이 있을까요?

A. 먼저 법안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해 지난 2020년 6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건강검진을 교육부가 주관하되, 검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검진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관리하도록 하거나 학생건강검사를 공단이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상호 간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교사회가 다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현영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체적으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학생 건강검진 운영 시 들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비용 등을 각각 어느 부처에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문제도 진척이 이뤄지면서 내년 2024년에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검진 건보위탁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Q.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건강검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학생 건강검진은 중요한 검진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법’으로 이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체격이나 체질의 변화에 맞게 건강검진 항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검진의 검진율은 50%도 되지 않지만, 우리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말 업무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율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검진법의 학생 건강검진이 담기고, 가족 건강검진 개념으로 확장해 학생 건강검진을 계기로 학부모 대상의 성인 건강검진도 같이 이뤄지게 만들 수 있다면 학부모 건강 검진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인 건강검진율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학생 건강검진 수가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수가가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봐도 학생 건강검진 수가가 낮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학생 건강검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나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학생 건강검진 개선은 진작에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너무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는데요. 이제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학생검진 건보위탁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학생검진 건보위탁 시범사업’이 내후년에 전체 학생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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