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기 31.6%, 품질관리 수준미달

손숙미 의원, " 건진에 대한 국민신뢰 떨어뜨릴 것"

전국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실시 결과 초음파검사기의 31.6%가 품질관리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됐다.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적정한 영상수·검사정보·화질 등으로 평가한 결과 2006년 280대 중 131대(46.8%), 2007년 320대 중 101대(31.6%)가 품질관리 권고 수준인 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2006년에는 199대 중 55대(27.6%), 2007년에는 125대 중 37대(29.6%)가 60점 미만으로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다.

위장조영촬영기기는 2006년 검사당시 431개 중 30개(7.0%)만이 60점 미만을 받았으나, 2007년에는 288대로 검사대수가 줄었음에도 81대(28.1%)로 늘어났다.

2007년 각 기기별 평균 점수를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기는 66.46점 등으로 나타나 권고수준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검진기관 종별 품질관리권고 현황(2007년)을 보면, 병원급이 436개소 중 108개소(24.8%)로 가장 높고, 의원급 713개소 중 162개소(22.7%), 종합병원급 235개소 중 28개소(11.9%), 보건기관 26개소 중 2개소(7.7) 순으로 집계됐다.

방사선간접촬영장치의 경우 37개 품질관리권고 검진기관 중 병원급이 18개소(48.6%)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도 9개소가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101개 품질관리권고검진기관 중 의원급이 57개소(56.4%)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39개(38.6%)로 보고됐으며, 종합병원 역시 5개소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06년 4만4000건으로 3억원, 2007년에는 1만7000건에 대해 2억3000만원, 2008년 상반기 현재 9000여건에 대해 6700만원이 환수결정 됐다.

20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보면,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손숙미 의원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검진 장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에서는 건강검진의 목적인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검진사업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