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강검진 68.5% ‘만족못해’

“매년 수천억 투자, 수검율은 매년 50%로 저조”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1.5%에 그치고있어 매년 수천억 원의 지출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조도 조사(2005년)’와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으로 만족하고 있고, 3분의 2 이상의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0%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검진기관 불친절’ 4.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 50.0%, ‘검사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이다.

임두성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2005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건강검진의 질, 수검률 수준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공단은 수검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지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0%,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94%, 2006년 45.35%, 2007년 43.03%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되고 있다.

2007년 직장ㆍ지역가입자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82.45%, 직장피부양자 53.02%, 지역가입자 32.6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따라서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원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아직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