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재구성해야

연대단체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구성에 정신질환 당사자 참여 배제’ 지적

“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혁신하라!”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를 비롯한 7개 연대단체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7월 2일 발표했다. 

먼저 연대단체들은 정부가 작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이라는 전단계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사자·가족 ▲관계부처 ▲다양한 직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선언에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진일보한 혁신방안이었다는 데 모두의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6월 26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중 당사자･유가족으로 구분돼 있는 2명의 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과연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의 절실한 요구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단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에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제2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혁신위원회 구성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연대단체들은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정신질환 당사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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