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잘못된 홍보로 국민만 혼란

제도도 이해 못한 상황에 시행 강행한 정부도 책임!

최근 인터넷 포털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중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의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올린 글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내용에는 자신의 개인의사를 통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적었다.

이 게시물에 댓글들이 붙으며 논란은 증폭됐는데, 한 네티즌이 리플을 통해 게시자의 인신공격을 했고, 게시자가 그 리플러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임을 밝혀내며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결국에 공단 직원으로 밝혀진 리플러는 인터넷 상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글을 올린 의사는 신상을 밝히라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7일 공단을 항의방문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인척 의사들을 비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단직원으로 확인된 다른 네티즌까지 밝혀 근무시간에 글을 작성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사과나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측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민의 이해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의사들도 포괄수가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업무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 행동이라며 의료계와 감정싸움으로 가져가는데 경계했다.

심평원도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이 제도를 오해하게 하고 있다며, 문제의 내용에 설명을 통해 해명하며 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각자의 주장만 할뿐,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논의는 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의 좋은 점만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의료계는 무조건적으로 제도가 문제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직접 당사자인 환자들은 불안감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이해시켜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제대로 된 논리가 시급한 상황이며 그 것이 바로 국민을 껴앉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