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학회, 수가 가산금폐지 논의에 뿔났다!

즉흥적 처방 아닌 중장기적 전문의 인력수급 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폐지 움직임에 흉부외과학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김용진, 이사장 정경영)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2009년부터 시행된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제도를 정부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가 가산금이 몇몇 병원을 제외 하고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각 병원의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한 궁극적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하는 현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과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묵인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대해 분노했다.

학회는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흉부외과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해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방안을 재심의 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가가산금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과 대책 없는 가산금 제도 폐기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전체 회원의 결의를 담은 연판장을 작성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20~30%가 아닌 100%)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