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 이하·병협수가 1.3~1.5% 수준될 듯

건정심 소위 2차 회의 가입자, 공급자 원론적 입장만 확인

2012년도 보험료 인상률과 병협수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건정심 소위에서 보험료는 4%이하, 병협수가는 1.3%~1.5%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건익 차관)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2012년도 보험료률과 병원협회 수가 인상률에 대해 토의했다.

하지만 보험료률과 병원협회 수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가입자 단쳋와 공급자 단체들이 하루더 의견을 조율해 내일 3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토의는 가입자 단체들과 공급자단체들 간의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내일 오전에 3차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공익 대표는 “복지부의 내년도 재정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보험료률 및 병원협회 수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에서 일전에 발표한 4%의 보험료률 인상에 대해 가입자단체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공익 대표는 이어, “병원협회 수가에 대해서는 가입자 단체에서 패널티 부과를 요구했지만 회의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며 “당초 1.3% 수가 인상률에서 많이 올라야 1.5% 수준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가입자 단체 한 위원는 “오늘 회의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론적인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이라면서도 “병원협회 수가인상률은 기본 1.3%에서 패널티를 부과해 1.3%이상은 힘들다는 것 가입자 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은 이어, “보험료률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오늘 가입자 단체들간의 의견을 조율해 내일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내일 회의에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당초 수가인상률을 3.5%를 요구한 상황에서 최대치 1.5% 인상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