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구조변화 위해 합리적 틀 마련해야"

공단·병협외 공급자 5개 단체장 수가계약체결식 가져

공단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단체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진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이 수가 결정구조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 등 5개 단체장들은 28일 오전 9시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 자리에서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임기 3년만에 처음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보람이 크다"며 "지난 수가협상 때보다 상호신뢰에 입각해 계약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의사회원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무사히 수가협상이 끝나 다행"이라며 "정부와 공단에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행보를 견제했다.

그는 또, "이런 현재 시스템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총액계약제와 더 비슷해질 것"이라며 "공급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수가결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경 회장은 신포괄수가제와 경제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을 공단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공급자가 상호 적이 아닌 친화적인 구조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급자 단체와 공단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영 치과협회 회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가계약이 체결돼 다행"이라며 "치과의 현재 원가보전률은 64.2%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공단은 국민고통 분담을 계속 얘기하지만 수가 얼마 올려놓고 공급자끼리 나눠먹는 구조에서 10~20억 가지고 몇%에 물리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수가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도 부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곤 한의사협 회장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나만 현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수가인상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수치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의협은 큰틀에서 공단에 협조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의협은 보험재정 전체의 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보장성 문제가 가장 큰 화두"라며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단이 큰틀에서 도와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구 약사회 회장은 "공단의 고민과 배려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논리도 없는 의약품 관리료 삭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결정권은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수가인상에 대한 국민홍보가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에서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단체들도 평소 국회를 통해 모두같이 수가인상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공급자단체의 맏형으로서 역할이 부족햇다"고 의사협회에 대한 지난 의약품관리료 수가 삭감 당시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신경림 간호사회 회장은 "조산사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수가결정 구조 및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이해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공단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까지 수가협상하면서 뭔가 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수가계약의 구조 개선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경림 회장은 또, "간호사는 의료법상 진료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보수가 체계에서 간호 수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단이 고려해 달라"며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가체계 방안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한문덕 공단 이사장직무대리는 "공급자단체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의 부담능력과 수용성을 감만해 이해와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병협과의 계약 결렬이 아쉽지만 건보제도의 건정성을 위해 공급자단체들이 이해해 준 것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리는 이어, "협상테이블을 벗어나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연중 논의구조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며 "의약단체, 국민, 공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공급자단체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