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병원계, 건보재정안정화 ‘직격탄’ 맞아

건보재정 절감책 희생양-수가협상 인상 좌초 성토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포괄수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칼날이 병원계를 덮치고, 내년도 수가인상 협상도 좌초되면서 병원계의 근심이 커져만 가고있다.

18일 병원계는 “적정진료나 의료체계 정립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수가인하와 규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스스로 실토했듯 결국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초 5000억원 적자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00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을 전망했으며 내년에도 건보재정은 적자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흑자의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하던 의료급여 증가율이 올해에는 6%증가에 그치면서, 재정 절감에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증가율에 급제동이 걸린 이유에는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약품관리료 인하를 비롯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보이지 않는 효과 등도 꼽혔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올해에는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정책을 시행했다”며 “내년에도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약가인하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 정책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늘어나는 반면,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하려는 정부의지는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중증 질환 등에 대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병원-의사 진료비를 분리하는 등의 안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해왔지만 늘어나는 건 규제들 뿐”이라며 “성명서에서도 나왔듯이 병원들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환자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요구하며 선택진료제도의 자격을 강화시키고 인증제를 실시해 병원들의 행정적ㆍ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비용지불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병협은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정심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건정심으로 넘어간 병협의 수가인상안 결정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