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하지 않지만 선방” vs “집행부 무능 확인”

의사협회 유형별 수가협상후 첫 타결…성과여부 의견 분분

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된 지난 5년간 한 번도 자율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2012년도 수가협상은 2.9% 인상률에 자율타결 했다.

이번 자율타결에 대해 의사사회에서 수가협상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개원가에서는 협상을 위해 내부의 힘을 키워 공단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단이 던져주는 수치를 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중견 의사회 회장들은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선방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18일 “결코 잘 된 협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집행부의 무능이 확인된 협상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회장은 이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에도 한 참 모자란 수치”라며 “이번 협상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개원가의 분위기”라며 “내부의 힘을 결집시켜 공단에 영향력을 과시한 후 얻을 수 있을 만큼 받아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서 이번 협상을 하나의 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건정심까지 가지 않기 위해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자존심을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내부적으로 이번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수 필요하다면 외부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분명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다”라면서도 “건정심까지 끌고가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회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성공한 수치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의사협회가 직접 수가협상에 나서는 것보다 개원의협의회와 의원협회가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체계의 변화를 주문했다.

의사회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병원협회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까지 간 것은 오판인 것 같다”며 “병원협회도 수가협상에서 물러나 중소병원계가 수가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사들의 상징적 위치이며, 병원계의 상징적 위치에 있는 만큼 수가협상과 같은 자리에는 위치상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1.9% 인상률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

그 결과 공단은 당초 1.9%에서 1.3%로 깎아 발표했으며, 그 금액은 대략 7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기에 패널티까지 0.1~0.2% 삭감된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수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명분을 선택한 병원협회가 어떤 비장의 카드를 내밀지 귀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