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외 6개단체 수가계약 합의

평균 수가인상률 2% 수준…추가소요재정 4949억원

병원협회를 제외한 6개 유형단체가 17일 자정 수가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평균 수가인상률이 1.99% 인상됐으며, 추가소요재정 494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은 18일 오전 10시 30분 6층 회의실에서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17일 가졌던 수가계약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쳤다.

최종 2012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올해 64.9, 2012년 65.7 인상률 1.3% 추가소요재정 1650억원 ▲의원 올해 66.6 내년 68.5 인상율 2.8% 추가소요재정 2047억원 ▲치과 올해 70.1 내년 71.9 인상률 2.6% 추가소요재정 274억원 ▲한방 올해 68.8 내년 70.6 인상률 2.6% 추가소요재정 370억원 ▲약국 올해 67.1 내년 68,8 인상률 2.6% 추가소요재정 584억원 ▲조산원 올해 100 내년 104.2 인상률 4.2% 추가소요재정 2100만원 ▲보건기관 올해 66.4 내년 67.7 인상율 2% 추가소요재정 26억원 등이다.

평균 환산지수 인상율은 1.99%이며, 총 추가소요재정은 4949억원에 이른다.

수가 1% 인상시 재정소요액은 약 248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병원협회는 수가계약이 결렬됐으며, 나머지 5개 단체는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건보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측의 기대와의 큰 격차로 인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양측에 전단해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 타결의 결실을 얻었다.

가입자측에 대해 공단은 의료발전과 적정수준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득논리를 폈다.

공급자측에는 전체 수지상황과 해당 단체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총량변화와 연계한 실제수입과 유형내 불균형 문제의 해소 노력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논리와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보였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 대해 연중 공급자들가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해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부대합의에 따라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를 착수한다.

공단측은 “공단이 주어진 수가조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병원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병원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